◇ 건축사법 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ㆍ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ㆍ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다.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함(제3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