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짓는 2층짜리 건물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의 1~2층 건물도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되고 용적률 등도 완화된다.

 

* 참고 : 2016년 현재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것

8.건축법시행령 제2조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를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 시행령을 거쳐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대상 신축 건축물을 앞으로는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층 건물을 내진설계하면 100㎡당 공사비의 0.7~1%(평균 150만~190만원)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물 전체로 확대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