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분양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 하도록 제도도입

 

    (‘14.1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30실이상으로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오피스텔

 

ㅇ 이에 비해 분양미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적용되는 사례

      - 85㎡이하 기준 : 매입임대주택, 바닥난방 가능면적, 중개보수요율(저요율)

      - 주차장 면적산정(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 적용 규정) 등

 

ㅇ 분양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적용(안목치수)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

    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