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014. 11.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모집공고 후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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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한(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후단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후 2퍼센트 이내의 대지지분의 변경은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없이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지지분 감소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고,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안 제20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교육ㆍ휴게시설, 도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