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용도변경 바로가기
☞ 용도변경 대상
☞ 용도변경 절차-1
☞ 용도변경 절차-2
☞ 용도변경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
☞ 용도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용도변경과 관련된 정화조 용량검토
☞ 용도변경 사용승인 절차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용도변경을 민원인이 집적 하기 힘든 이유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용도분류 면적산정방법 개정
☞ 건축허가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 용도변경시 준용해야 할 법령
용도변경은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은 다음 4가지중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3. 용도변경 신고사항
4. 용도변경 허가사항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의 종류와 시설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사항,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분류
위의 표에서 보면
1. 허가사항
시설군 아래에서 위로의 변경
2. 신고사항
시설군 위에서 아래로의 변경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4.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예를 들면 숙박시설인 "여관"을 같은 숙박시설인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but, 실제로는 영업허가를 위해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서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청(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